공소취소 모임이 대통령의 의지였다면? - 시사타파NEWS

공소취소 모임이 일부 의원들의 충성 경쟁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움직임이었다고 가정해보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에게 “아직 재판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남아 있으면, 
야당은 검찰개혁도, 사법개혁도, 인사도 모두 “자기 사건을 덮기 위한 방탄”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취소 모임은 대통령 개인 사건을 단순한 재판 문제가 아니라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와 검찰권 남용 문제로 전환하려는 장치였을 수 있습니다.

성공했다면 효과는 컸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를 덜고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야당의 “피고인 대통령” 프레임도 약해집니다. 

외교적으로도 국내 재판 문제에 발목 잡힌 지도자라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은 시점입니다.  왜 하필 지방선거 전이었을까요. 

대통령 임기도 많이 남아 있고, 여당 의석도 충분했습니다. 
굳이 선거 전에 이 문제를 띄울 이유는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은 공소취소 자체보다 당내 세력 정렬과 핵심 지지층 결집의 성격이 더 강했을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전은 공천, 조직, 당내 주도권이 걸린 시기입니다. 

이때 공소취소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리스크를 함께 짊어질 것인가”에 대한 공개 테스트 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략이 중도층에게는 정반대로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설명해도, 반대편의 공격은 훨씬 간단합니다.

“대통령 되자마자 자기 재판부터 없애려 한다.”

이 프레임은 강합니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과 민생 의제로 치러져야 하는데, 
공소취소 논란이 커지면 선거가 대통령 재판 문제로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공소취소 모임은 양날의 칼이었습니다. 

중도층에게는 방탄의 신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사법 리스크를 줄이고 국정 안정을 얻는 카드라고 생각 했겠지만, 
실패하면 방탄 프레임을 스스로 굳히는 카드였습니다.

그 시점에, 그 방식으로, 지방선거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추진할 만큼 정치적 이익이 리스크보다 컸을까요.

이번 주 토요일 까지의 대통령의 행보와,
유시민 작가의 비평에 대한 저 B 들의 개 난리를 보면....

지방선거로 최대한 많은 의석과 행정기구를 확보하여 민주진영의 세력을 확장하고
국정의 속도를 높여서 차기 총선을 승리하려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전 국가적으로, 권력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는데 더 치중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